✅ 이 글은 202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2가지 사업자 포함에 대한 글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만큼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대상이 되려나?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202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할 수 있을만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3분만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6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202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폐업했었죠? 특히,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만 해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고민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시면, 점포철거비, 임대료 보증금 반환, 재고처리 등 오히려 비용을 내고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각각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개선지원
먼저, 경영개선지원은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기준인데요.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경영위기 판별기준
- 매출액
- 저신용자
- 지정지역
- 기타
먼저, 매출액의 경우는 전년대비 20% 감소했거나 최근 3년간 매출이 연속적으로 감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저신용자의 경우는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CB 기준으로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지정지역은 최근 3년 이내 또는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애 감속폭이 큰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단,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이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두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현금과 현물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이 경우, 각각의 비중은 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그렇다면 원스톱 폐업지원은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4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는 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총 15,000명 내외로 지원하며, 예전에 폐업했던 경우와 처음으로 폐업하는 경우, 지원 대상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폐업하는 경우의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되어야 합니다.
- 철거신청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철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물에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 돈을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 | – 신청인이 이미 철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
|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와 관련하여 비슷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 |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로 실비지원됩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취업지원
재취업지원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지원받을 수 있기에, 재취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 기폐업자의 경우는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대상의 경우는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이 예정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교육은 기초, 심화, 특화 교육 3가지를 지원하는데, 만 69세 이하까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의 경우는 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과 구직할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직수당은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교육 수료이후 14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희망리턴 패키지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창업지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창업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재창업지원은 다시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와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아야 함
- 재창업할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함
- 기폐업자의 경우는 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되어야 함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의 경우는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하고 멘토링 붙이는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단, 유망, 비과밀 업종 중심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을 50시간 정도 수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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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2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정부에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더알다 뉴스에서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