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갑자기 힘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신발이 없거나, 배가 너무 고파서 뛸 힘이 없을 때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아주 튼튼한 안전벨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게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뭔가요?
쉽게 말해 “나라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돈이 부족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는 국가라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가는 국민이 밥은 굶지 않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잠잘 곳은 있는지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소득(버는 돈)과 재산(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입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조사해서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국가가 정한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이 버는 돈과 재산을 합쳤을 때, 이 기준선보다 적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지, 가족과 함께 사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도움을 주나요? (4가지 선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선물을 줍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 생계급여 (생활비):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버스비도 낼 수 있게 현금으로 매달 통장에 넣어주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하는 데 쓰라고 주는 용돈이에요.
- 의료급여 (병원비):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으면 안 되겠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살 때, 나라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아주 조금만 내게 해줍니다.
- 주거급여 (집세): 전세나 월세 살 때 집주인에게 내야 할 돈을 지원해 줍니다. 낡은 집에 산다면 집을 고쳐주기도 해요. 비바람을 피할 따뜻한 집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 교육급여 (공부): 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주 쉬워요!)
복잡할 것 같아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방법 1: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찾아가세요. 가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상담 좀 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 방법 2: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내가 힘들 때 도움받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국가는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혹은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큰 희망이 됩니다.